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에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진 제도입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제한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으로,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를 신청하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독주택 전세 9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상속되므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제한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자금을 모아서 소액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 창업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설립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얼마 후에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0.8%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2년 후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시 건물주 의견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관련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f3비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ㅤㅤ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F3비자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비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바나 직장에서의 근로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사
Q. 공동사업자 군입대시 사업 영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업 혹은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전세 세입자는 도배장판 지원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LH도배장판 지원이 10년에 한번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LH와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