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더 오래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시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고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당에서 나오지 말라 한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질이 근로자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위와 같은 해고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