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가계약후 매도자 단순변심시요구권?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가계약시 매매가액, 계약일자와 시간,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 금액 과 지급일자거래상 중요한 대출정보나 특약 등상세한 내용에 공인중개사가 문자동의를 받은 후 계좌번호를 기재 한 곳으로 이체를 받았다면 계약이 성립 됐다고 해석 합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경우 가계약금을 포기 하므로 선생님에게 가계약금이 계약 해제금으로 귀속 됩니다.보통은 그런데요판례엔 매매가액중 계약금으로지불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액 전체를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계약을 위해 매수인이 살고 있는집을 팔았거나 피해금액이 클경우 가계약금으로 대체가 안되어 억울해서 법적으로 소송한 경우 입니다.그러나 거의 가계약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증금 없이 월세살때 그달에 집을 빼달라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무보증월세도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세가액 ,관리비 등계약 조건을 상세히 기입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이런일이 생기지 않구요~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있고 점유하고 월세를 3개월째 낸 근거가 있다면 의사표의 합치에 의해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에 구두 계약한 과정에서 문자나 카톡 음성녹음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몇달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갈곳이 없으니 계약기간 동안 까지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이때에 서로 존중하여 친절한 음성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사소한 감정으로 불쑥 이사를 하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 됩니다.만약 예쁘게 말을 했는데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라면 또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방을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독촉하면 갈곳이 없어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그러다가 넌즈시 나중에 보증금을 넣고 정식 계약을 하자고 제의 해보는것도 좋습니다.보통 무보증은 단기가 많고 무보증일경우 연납으로 1년치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 어떻게 약속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임대인이 무보증을 주고 나가라 하는건 더비싼 세입자를 들일때 그러합니다.요즘 전세대신 월세 선호로 특히 원룸이 많이 올랐는데요.보증금받고 월세도 받을수 있어 그런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이런 무보증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더 불리하므로 잘못했다는 판단하에 그럴수도 있습니다.월세는 1년이라는 단기 확정 특약이 없는한 (법을떠나서 원룸의경우)2년으로 보통하고 계약 갱신권도 있습니다.거처 하는곳에선 항상 좋은 기운이 돌아야 행복하고 하는일도 잘되니 좋은 터를 구하든지 좋은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Q. 시세 급락시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의 경우 5%이내에서 갱신 하는데 감액의 경우는 단속 하지 않습니다.사실 증액도 민원넣지 않는한 철저한 단속이 피부에 닿지 않을만큼 아직 정착 단계인데요.현저한 금액 변동 일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쓰자고 하심이 유리한 입장 입니다.만기시 2년 재연장 조건으로 해달라고 예쁘게 말씀 해보세요~ 시세 급락 시엔 신규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 발생이 되므로 웬만해선 조건을 수락 하실 겁니다.그럼 좋은 선택과 원만한 거래 되세요~ 감사합니다 ^^
Q. 기획부동산 통해서 구입한 땅을 분할등기까지 했는데 단독 지분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어휴 ~ 참 속상 하시겠습니다.공동명의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공유지분으로 각각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매가 가능 합니다.전혀 팔수가 없는 그런 땅이 아니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요?아무쪼록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기려고 그런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하세요~~^^
Q. 종신보험 납부기간 완료 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보험전문가입니다.일시불로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거치를 많이 할수록 이율이 높아지고 현재보다 노후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므로 꾸준히 목돈 잘 보관하시어 연금전환 하시길 추천 합니다.장기 상품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좋고 건보료 상승도 안되는등 장점이 많습니다.다만 인내심이 요구 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