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적색점멸등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유발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종 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검찰이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이고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가 택시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가장 좋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중상해로 인한 형사 합의도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뇌전증과 편마비 등으로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야 입원 기간 및 통원 기간에도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장해 보상금을 받고 산재에서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는 택시 공제 측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혼자서 일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 합의금, 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이 대인 담당자 임의로 해당 환자가 기존에 받은 치료비를 생각해서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해서 줍니다.따라서 얼마간의 치료를 더 받으면 사고 이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 손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합의하기 나름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진입 차량 우선, 직진 차량 우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복운전으로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보복 운전으로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서 앞 차의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손괴, 특수 상해 등이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그러한 경우 앞 차가 과실이 많이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