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서 뒷면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는 동의해서 제출해야 하고 현장 조사가 나와서의료자문이나(의료 자문도 사건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함), 면책동의서, 부제소 합의서를받게 되는데 부제소 합의서의 경우도 사건에 따라 실제 소송을 가기 보다 합의가 유리한 사고도 없지는않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습니다.보통 말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고 난 후에 불이익을 받아도 이미 동의를 해 주고 난 뒤에는 방법이 힘들거나없기에 동의에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Q. 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팔다리의 노출면(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보이는 부위)에 추상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치료를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성인 손바닥 (10*8cm) 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아야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흉터 크기는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에는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상 장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행받아 제출하여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으로처리를 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오토바이 구매와 책임보험 (부모님 면허X)
부모님의 운전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지분을 질문자님과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지분을 가지고있기에 부모님 명의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 후방 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있으려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트럭이 그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이라면 앞 차도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아닌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이러한 경우 트럭과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앞 차와 안전 거리를 제대로두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방 추돌 차량인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트럭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한 과실로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경찰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트럭의 앞 차를 사고에서 배제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상해 급수 9급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해당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9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이 뚜렷한 경우 S330코드로 받은 경우에는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M519코드를 받은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질병 코드인 M코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만큼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퇴행성과 외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기여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