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겸업 휴업손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사업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후에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에서의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보아야 하나 월 30~50만원 정도라면경비를 제하면 1일 휴업 손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인월 325만원보다 작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승객으로 탑승 중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양측의 과실에대해서 각각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별도로버스 회사나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상대 보험사에서버스의 과실만큼 공제 조합에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재산 보험
Q.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때문에요.
보험금의 청구 없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본다고 보험금지급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보험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보험사의 사고 조사나 의료 자문, 면부책 여부적용 여부 등의 문제로 약관에 지급 시기를 넘기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6:4 or 5.5:4.5킥보드 자동차 사고 질문입니다
다행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측에손해 배상을 할 금액은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의 본인 과실을 제외하고 손해 배상을 받는 것만 남았는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게 된 후 최종 합의시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종결하게 됩니다.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합의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어느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은 치료비 전액 + 과실 상계된 손해 배상금에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뺀 금액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휴업손해, 휴차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업 손해와 휴차료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입원을 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둘중 높은 금액을 보상을 하게 되나 법인 택시와 같은 경우 입원을 한 운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차량의 손해가 없었다면 수입을 거둘 수 있었기에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피해 운전자에게 보상이 되고휴차료의 경우 법인이 청구권자가 되어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사람 사고 책임보험 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상해 급수는 최대 12급이 되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책임 보험의 한도액은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청구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손해가 크다면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120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지급이 가능한 합의금이 부족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백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바로 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이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