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방통행 위반시 벌점과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 통행으로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벌점없이 7만원이 부과되며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이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역주행을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단순 교통사고 벌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주차된 자리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주차장 통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해 사고가 났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는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차 중이였다면 그 사실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 수령할 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민원24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폐 발문시 주차한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을 열기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따라서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 상대 차량이 미쳐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문열림의 경우 개문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문이 열리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디스크의 상태와 해당 사고가 디스크 증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고 앞으로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등등을 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아이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매우 소액인 것은 맞고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 교통사고 사고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진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에 부상을 입을만한사고인지,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그 결과로 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해당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면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어떤식으로 찍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현장에서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진보다는 영상이 좋습니다.영상에 소리로 상대방 가해자가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과실 부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단편적인 사진 보다는 전반적인동영상이 더 좋습니다.촬영을 할 때에는 파손 부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올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으로 중과실로 인해 벌금형 전과가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여행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외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형의 집행이 끝내지 않은 자, 즉 벌금을 미납했다면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이미 납부를 다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에는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 주의 의무는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앞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안전 거리를 너무 짧게해서 사고가 나거나 떨어진 물건이 잘 보였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하지 못하고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