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왜 도로에서는 운전자보다 보행자들이 우선시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이고 기존의 법률은 보행자의 보호보다는 차량의 흐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시 했다면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인명에 대해 더 중요시하게 되어 보행자 보호를 우선 시 하고 있습니다.실제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법률에 의하면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이 안되는 하얀 실선에서의 변경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중되어최소한 90%의 과실이며 실선에서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100% 과실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다만 실선이라도 상대방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키고 천천히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100%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접촉사고 후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되나요? 운전자 보험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나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운전자 보험과는 상관이 없고 모두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따로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가입한 금액이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90세 노인도 운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 상 고령이라고 해서 운전을 금지 시키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신규 발급하거나갱신 시에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12주진단 나왔는데 추가진단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병원에서는 입원 시켰다가 심사 평가원에서 병원비를삭감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 교통사고 재활치료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활 치료 병원 입원을 하는 곳이 일반 병실이 아닌 상급 병실인 경우 그 차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 병실이 있는 재활 치료 병원으로 알아보시고 재활 치료에 관한 것은 자동차 보험 비급여 항목이기에 병원에서는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일단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결국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개인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치료에 대해 얼마나 추후 정산이 될지 확인 후에 치료를 해야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되면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며 폐차를 할 경우에는차량 가액만 보상이 됩니다.이와 더불어 10일치의 렌트키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추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 사람의 과실 80%와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 20%가 적용이 되며 차량을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등록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확인이 되었기에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그러나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시에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고 받게 되는데 이 때에 양측의 보험사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신청하거나 상대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가서 과실을 확정지어서 손해 배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