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차시 앞뒤 차간거리는 몇미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거리를 법률상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경우 뒷 차가 질문자님 차랴을 충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충돌한 경우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언덕길에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 차량이 출발할 때 뒤로 밀릴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부상정도를 기간으로 똑같이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때에(보통 이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며 벌금의 금액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도사고의 상황(가해자의 과실의 정도)과 부상이 회복이 가능한지, 후유증이 남는 부상인지,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따져서 처벌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단지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화살표와 진입 금지 표시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평소에도 없었고 역주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길 정차 후 출발 vs 무리한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정차 했다가 출발한 것은 맞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저차 후 출발로 볼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상황만 보고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지나갈 충분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반대 차선을 물고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중이라는 표시도 있기에 좀 기다렸다가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었지만 질문자님 주장처럼정상 주행 중에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