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궁핍화 정책이 뭔가요? 세계 자유 무역 시대가 맞나요? 지금은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근린궁핍화 정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니다. 로빈슨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고안했습니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그러나, 제2차대전 후 세계는 이런 정책의 폐해를 배제할 목적으로 IMF나 가트 등 국제적 협력기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