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교환사채는 금전 대신 주식으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주식으로 전환 혹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연계 채권을 말합니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며, 교환권이나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소멸한다는 점, 회사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수사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름니다.1.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 회사의 신주를 받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교환사채는 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받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2.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가 교환 대상 증권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3.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발행공시규정에서 경영권분쟁상황에서의 발행금지, 권리행사금지기간의 제한,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가격의 조정(Refixing)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다. 4. 전환사채는 발행 후 해당 사항을 등기해야 하지만, 교환사채는 등기대상이 아닙니다.
Q.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80년대 말 일본은 세계경제를 호령하는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지요. 엔화의 기세는 뉴욕의 록펠러 빌딩,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넘쳐나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일본형 정치경제 시스템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성공모델로 여겨졌고, 우리에겐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재팬 이즈 넘버원'의 시대였지요.3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 남짓으로 세계 3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은 한국에도 뒤지는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도 과거 수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30년간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에 들어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아베노믹스 등 특단의 처방을 써 보았지만 속수무책이고, 그 결과, 사회 활력도 문화 창의력도 예전에 비해 현저히 쇠락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첫째는 초고령화-저출산의 인구구조, 둘째, 1990년대까지의 제조업 성공신화에 젖어 대세가 된 디지털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셋째, 국경을 넘어 글로벌라이제이션 흐름 속에서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득권자들의 담합 체질, 카르텔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와 장벽 및 내부거래 관행을 온존시키며 과감한 혁신을 이루지 못한 것넷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충격과 트라우마가 컸던 탓인지,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풍조가 정착등입니다.우리나라도 경제적 성장에 안주하여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하는 순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Q. 은행, 주식 등 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체계입니다.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2005년 7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2009년 7월 2일부터는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아이핀 2.0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공공 아이핀은 대한민국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아이핀입니다. 본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개념이었지만, 공공 아이핀으로 민간기업 웹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가입이 역시 가능하므로 공공 아이핀은 민간 아이핀과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로 호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