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 불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만,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들입니다.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Q.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적 자원 동원이론social resource mobilization theory라고도 부릅니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사회적 자본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첫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규범, 조직, 권위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 등 사회구조의 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생산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리적 자본은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면, 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갈 수록 직접적인 관찰은 힘들어 집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선별적으로 교환가능합니다. 한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를 촉진시켜주는 사회적 자본이 다른 종류의 목적이나 행위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다. 상호 협동의 규범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