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아래와 같이 방학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1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삿합니다.
임금·급여
Q.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6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9시에서 익일 4시까지 근로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 + 야간근근로시간을 50%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르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1주간 모두 휴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7월 1일이라면 11개, 26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