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촉진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뜻하며 야근수당은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에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 따라서 재직일수가 1년 10개월이라면 1년 10개월의 근속기간 전체가 재직일수로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추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3월 3일이고 퇴사일이 23년 3월 3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차원에서 30일 전에 퇴사를 미리 고지할 수 있으며 30일 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5월 2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 18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퇴사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12월 1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일 1일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나 노사간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시간 근로일에는 4시간만큼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