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제외하고 수습을 시작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허용하므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시 1주 5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 시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라면 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2년 12월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아직 1년 미만이므로 23년 1월 14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는 1.5배가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금품청산 기일이 남아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하나 14일 도과 후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