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혼이 아닌 동거만으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없었을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Q. 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됩니다.
Q.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