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 소지 등을 위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업에 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1호에서 21호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1호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Q.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개정법안입니다.
Q. 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 측 참석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외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선임계약은 심급제가 원칙이라 상고심 계약은 별도일 것입니다.
Q.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강제추행 등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