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고모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상속 분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도박이라고 다 위법은 아니고, 복권이나 경마, 경륜, 소싸움이나 강원랜드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도박도 있으며, 이는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됩니다.한편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Q. 사기친 사람에게 받아 쓴 돈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나, 그 정을 알고 받게 되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음식에서 철?플라스틱이 나와 씹은후 치과치료 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음식점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과 치아 손상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급기한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압류를 할지 여부 등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