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전세계약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송을 먼저 제기하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를 제기하든 상관없습니다.
Q.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냐의 문제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의 요건사실을 내용으로 합니다.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변론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Q. 노란봉투법이 뭔대 난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노조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Q.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30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Q. 게임내 1:1 비방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모욕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