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대마,양귀비는 내밭에 자라고 있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대마를 재배, 사용, 보관 등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재배행위란 양귀비/대마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 미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고인이 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통매음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후 대화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몇년 안된 아파트 전면도색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대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분실 카드를 누군가 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전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