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전 여자친구의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대한 상대로부터의 증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채증하여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는 논외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형 판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Q.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디에다 제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항소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쌍방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