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모르고 가담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Q. 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누나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노동청엔 부당해고가아니라고 진술하고선,민사로 부당해고에대해 소송을 걸엇습니다.소송중엔잇으나 부당해고가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위원회 판정과는 별개로 1심 소송결과는 경우에 따라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 P2e게임 아직까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행성 조장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구체적 입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Q. 소송비 청구 했는데 언제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판결문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