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간첩은 잡히면 실제로 어떤식으로 법적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형법 혹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Q. 작곡 작사 미상 동요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작곡가 작사가가 미상이라면 저작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자녀로 인해 취소될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으로 게임내기를 하는데 도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사안과 같이 게임 내기인 경우,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징역 몇년 집행유예 몇년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형이 아니라도,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