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 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 상속세 납부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따라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종중 땅과 변호사 선임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는 종중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상속 변호사 선임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제주도 토지 문제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종중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졸업식 날에 졸업식 끝나기 직전에 학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졸업식 직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아직 재학중인 상태이므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모욕과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며, 인터넷 SNS등에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모두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과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캡쳐하여 준비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기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