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우리 나라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사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또는 폭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 성립이 쉽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폭행·협박
Q. 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건사고 목격자는 무조건 경찰에게 수사협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목격자를 강제로 수사협조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방법으로라도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Q. 통매음 피해자 합의금 요구 협박죄 성립?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요구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들이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Q.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될수록 점점 처벌의 수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로 선처의 여지가 큰 범죄이기도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점점 선처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주차 관련 공공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소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면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면 소유자에 개인의 이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면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시골 파출소 순경이 너무한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순경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다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금액은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보전받거나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