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절도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범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일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생각보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한다고해서 바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3주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접수를 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욕탕 주인이나 근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자진 출석은 본인의 의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지가 아니라 영장의 효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집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빚이 더 많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가 지정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경우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을 다퉈봐야 할 것이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자와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