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옛날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왜 참고 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법이 사람들의 가까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구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경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을 하였을 때 평생 꼬리표를 달고다녀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표현 그대로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고민해보라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 가정의 유지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나,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기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저희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어떻게든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해오길 기대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부동산
Q.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 있었다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전국 1만 600000가구를 넘었다고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아진 분양가와 높은 금리일 것입니다. 자재값 상승 등으로 지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가 상승하였고 상승한 분양가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율마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불황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가족·이혼
Q. 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의 파탄 여부 또한 이혼 재판의 과정을 검토해보지 않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가 자칫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언론에 나오는거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몇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3년에 처할 범죄다 라고 판시한 후, 다만 그 집행은 유예하겠다라는 선고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에 유예된 3년의 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대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형사
Q. 저랑같이 일을했던 협력체 직원이 저희 고객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기면 형사고소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Q. 2~3일전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금일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경찰서 방문후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아직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결정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형사
Q.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일 수 있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