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월세를 낼때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혹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월세 자동이체를 한다고 별도로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잊지 않고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자동이체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이점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재산분할액은 실제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와 그 정도 그리고 경제공동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경우 조사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이 조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Q. 집해유예중 사기범죄 연류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범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범죄에 기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도 가능하긴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