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고모명의 아파트 증여 및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가액 정보가 필요하고 당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을 위해 소재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액 또는 결정액과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지를 상속 받은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사 유무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에 전입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고 분양잔금 납부일입니다.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과 심판례가 상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과세관청에서는 심판례보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업무처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전하게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유권해석과 동일한 답변을 얻으신다면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표2를 적용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를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병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