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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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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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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자를 몰래 내고 세금체납해 놓은거 자식이 갚아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를 냈음을 입증만 할수 있다면 본인사업자 관련 모든세금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버님의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저같은 경우에는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부과 취소 조세불복을 수건을 진행했고 모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정말 이기기 어려운 조세소송중 하나가 명의대여 입니다.아하 상담내역으로는 설명드리기 긴 부분이니 저희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jungyo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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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대신 투자해서 추후 수익시 배분하면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에게 돈일 빌려받아 투자를 하고 원금과 투자수익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사유를 금융투자를 위한 자금대여라고 작성하시고 어머님께 향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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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그 동안 비과세였던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연간 주식 투자소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위 슈퍼개미(상위 2.5%)로 불리는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세율은 과세표준중 3억원 이하는 22% 3억초과분은 27.5%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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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에 마이너스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금액만큼 플러스 금액을 입력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1년에 받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수정의 이유를 단순 착오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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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총액이 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가액에 909,090원을 부가세에 90,909원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됩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월 7월25일과 1월25일에 반기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5월31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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