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법인차량이 포터일 경우 차량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포터등은 누구나 보험가입을 하여도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법법§27의2, 소법§33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2. 생략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4.~6.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종합소득세
Q. 2월에 오픈했는데 올해 소득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오픈했는데 올해 소득신고 하나요?2월에 오픈한경우 소득세 신고는 내년5월에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나요?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님 있으시다면 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실 것입니다^^미리 준비해둬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영수증 등등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할것 같아서요.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 등록해두시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세무대리인이 챙겨주십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세금포인트에서 마이너스(-)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텍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봤는데 아래 파일과 같이 나와있었어요.2009년에 근로자였는데... 종소는 종합소득세인가요?왜 종소로 해서 저렇게 마이너스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 대하여 포인트가 부여되었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환급받은 금액만큼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차감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주탁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여세 취득세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회계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곳입니다.따라서 부동산관련 정책 금융대출등에 대한 질문은 본 카테고리가 아니라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주담대대출로도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어업회사법인은법인세 감면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어조합 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법인세 면제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