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상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폭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단 폭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B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것이 '상해'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전세대출 중 세대주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경우 점유보조자가 될 것이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유보조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출할 때 점유보조자인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상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선택적병합으로 제기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청구취지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처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2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Q. 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결정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여러가지일 것이고, 연예인들의 경우도 사람이다보니 돈 뿐만 아니라 성격 등 여러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를 것이니 섣불리 예측하기도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