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및 무역 전문가, 정소이 관세사 입니다.
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농업이든, 공업이든 사용되는 재료를 중국이나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싼 값에 수입하는 나라인 미국이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재료의 수입이 중단되면 미국에서 제조하는 비싼 제품에 중국에서의 관세부과까지 더해진다면 가격은 더없이 상승할것이고 수출경로가 막혀 무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견으로는 미국이 한 발 양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 10년전에 구입해서 판매하던 기차를 해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래방법인 송금(TT)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나,불안하시다면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시거나 또는 수출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은이나 구리의 시세는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은 가격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하락세(19.1 →16.2 USD/oz)를 보였으나 2020년에 크게 상승 (20.5 USD/oz)한 후 지속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연평균: 23.4 USD/oz)구리가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락세(6,863 → 4,868 USD/MT)를 보이다가 2021년까지 꾸준한 상승(5,722 → 9,322 USD/MT)을 했습니다. (2023년 연평균: 8,490 USD/MT)감사합니다.
Q. 중국이 최근 몇년간 석유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중국 해관총서(세관)에서 발표한 데이터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 최고치였다가 2022년까지 쭉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23년에 코로나에 의한 충격이 점차 감소되면서 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 542.37톤 (+7.3%)2021년 512.98톤 (-5.4%)2022년 508.28톤 (-0.9%)2023년 563.99톤 (+11.0%)2024년 553.40톤 (-1.9%)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5개를 합산했을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위법일 뿐더러 수입되었을 떄 결과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