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쇼핑몰 오발송 상품 구매자 상품 훼손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실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55조),위 사실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은 오발송된 의류가 될 것이며 글쓴이께서 의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성립할 만한 것입니다.그런데, 글쓴이께서는 의류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오발송된 의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횡령죄 성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글쓴이께서는 의류를 우선 보내시거나 보낼 것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오발송에 대한 판매자의 과실 및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세탁한 글쓴이의 과실을 잘 협의하시어판매자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상해죄란 무엇인가요? 상해죄의 법적인 의미와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 1)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보는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생리적 기능훼손설(다수설) 등이 대립하고,판례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위 의미에 대하여 상술한 판례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 증가 악화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1)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 2) 이마 부분이 긁혀서 경도의 부종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