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우리가 살다보면 법원에 가게될때가 있는데 항소에서 이기면 어떤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나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제2조)보상의 내용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법 제5조 제1항)이 때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Q. 파산관재인 중에 법무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서 선임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전문자격에 관한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가 선임됩니다.
Q. 구매결정 후 제품 설명과 다를 때 환불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네이버쇼핑에서 체결한 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글쓴이께서 요청하신 옵션이 빠진 상태로 자전거가 제공된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법상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자전거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니,자전거를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위장결혼은 유부남 또는 유부녀 임을 속이고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위장 결혼이란 실제로 부부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기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우리 법체계상 위장결혼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형벌로써 가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제도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유죄 판결 제도로서, 형벌의 측면보다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