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허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98, 회시일자 : 1990-06-16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본래대로 지급해야합니다.
Q. 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차대체를 할때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Q. 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지급해도 됩니다.
Q.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의 주휴수당만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