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2년 계약 후 2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금 등의 사정으로 자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16일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일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직접 거주: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건물이 다시 건설 또는 개축될 경우: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다시 건설하거나 개축할 경우, 재건설 또는 재개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적용되는 계약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