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한 직장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관계도 종료된지 오래이며,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연락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 비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은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북한해서 포격해서 공사현장에 떨어진다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 등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체육대회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참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은 경영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규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아직까지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철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이 하급심 법원에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