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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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성과급을 순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순수한 포상금 또는 격려금에 해당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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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 이런행동 하실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다른 법적인 수당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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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