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적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DC형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립금이 20만원 밖에 납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DC형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5세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이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60세 이상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정년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실제 근무한 시간 / 임금명세서에 따른 공제 항목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에 대한 개인 기여금 산정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관리공단쪽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근로자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가 보안서약서 미동의를 이유로 곧바로 퇴사 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이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무기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또는 사직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전월 16일부터 당원 15일까지 기간에 대해 16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 임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조기취업 후 산업재해(산재)진행중입니다 산재 종료후 조기 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요건인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일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