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공휴일 대체 기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명절 등 쉬라고 공문이 온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금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휴업급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보통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서 휴업급여 신청도 해줍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이시라면 치료받으신 해당 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식에 대해 근로기준법(3년차에 15일?)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 매 2년마다 발생하는 가산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처리되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한달 더 일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요청에 따라 한 달 더 근무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고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차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만료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를 경우 퇴사일은 어디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을 7월 1일 아닌 6월 26일로 정정신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2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26일로 기재하여 작성했다면 실질적인 퇴사일이 26일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일도 7월 1일이 아닌 6월 26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 프로세스 구축, 진행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최초 징계사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이후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직의 내외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너무 짧게 하거나 길게 하면 징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날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60일 또는 90일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자면, 복지포인트 및 가족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이상 반드시 꼭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지급일에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로 정기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