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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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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적정이자율이 4.6%입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1천만원 * 4.6% = 46만원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상속세 관련 부동산(아파트,상가)문의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가족에게 돈을 받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금전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면 전부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에서 해당 세액의 120% 또는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 100%, 120%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할 때 신분증 내는 것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작업비를 지급하는 곳,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주민번호가 기재가 안되있으면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주민번호 전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그 근거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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