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 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하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 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바로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마지막으로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곡이 비슷해도 예전부터 써왔던 관용적인 멜로디면 표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화음 박자, 멜로디도 충분히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