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드라마 제목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나 드라마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없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된 경우 유사상호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식별표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Q. 도메인(domain)의 역할와 가치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은 말씀하신 기능이외에 상호나 상표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 신용이나 명성의 축적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증대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에 따른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분쟁발생의 소지도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그리고 표절? 이 두가지가 법률적으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여 재산적 권리를 침해핫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경우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 뿐만 아니라 보호가 끝난 저작물이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정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씨체의 경우 한국어나 외국어 폰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탈에서 폰트 검색을 입력하여 특정 사이트에서 저작권, 유무상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Q. 글귀 캡쳐해서 인스타 게시물로 올리는것도 불법인 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귀의 캡처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재가 어떤 이용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겠으나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면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선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