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후 4년차부터는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연자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유지가됩니다.
Q.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많으신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등록시 매년 내야하는 수수료가 대략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유지료는 등록청구항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차가 증가할수록 그 유지비용도 상대적으로 증대된다 보시면 되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차료 할인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로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Q. 앱 내 서비스는 특허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는 상표등록을 해야 유사범위까지 국내에서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브리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디즈니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호가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창작된 저작물인 경우 이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