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네이버플레이스 및 블로그 도용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블로그의 내용, 인스타 문구, 네이버플레이스에 작성된 안내문구와 시술항목에 대한 설명,이벤트 등"의 기재사항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며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는 무단 복제를 하여 사용하는자에게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Q.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발명등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발명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Q. 특허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은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의 출원이나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 또는 준비중인 경우등 특허법 시행령과 규칙에 특허법이 정한 우선심사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조기 등록가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멸된 특허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차료 추납을 통한 특허권회복절ㅊᆢ를 이용하여 특허만료일로부터 9개이내에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멸일로부터 회복일 사이 선의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Q. 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가 등록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