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취득후 통상 자기 학부 전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특허사무소에서 수습 및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각 특허사무소마다 업무특징이나 거래 고객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습처를 구하면 업무역량 습득과 향후 개업등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권료를 지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달력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명화의 경우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아주 오래된 그림이나 명화는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인해 자유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Q. 요즘 AI로 인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캐릭터를 ai로 만드는 경우 원 캐릭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 조치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개발한 발명, 디자인 및 상표는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수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침해 금지 요구를 반영한 내용 증명 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의 경우 자사 기술이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와 더불어 교육등에 힘씀으로써 지식재산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져 필요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청구항의 보정은 통상 진보성 요건 흠결 해소를 위해서 한정, 부가 또는 구체화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 불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보정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