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징역형 같은걸 항소하면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2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분과 외부 활동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속 여부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동안 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감옥이나 유치장에 수감되어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활동은 제한됩니다.불구속 상태: 만약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은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항소 및 상고 절차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일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외부 활동 가능성이 달라집니다.결론피고인이 1심에서 형이 선고된 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동안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외부 활동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감옥이나 유치장에 수감되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회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피해금의 사용 여부: 피의자가 이미 피해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은닉한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형사 절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의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주로 피의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금 환급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피해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경우, 피해금은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판례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438 판결: 이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8).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회수는 쉽지 않으며,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피해금의 사용 여부와 피의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진행시 카드나 통장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개인회생 절차와 금융거래개인회생재단 관리 및 처분 권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즉,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재산이나 소득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융거래 제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계획에 반하여 변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장 및 카드 사용: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에 반하는 지출이나 채무 발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술마신 사람은 집앞에서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이동한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정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세워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1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4고정4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40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4).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리운전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업소에 살해협박 전화의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고객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의 성립 요건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고의: 행위자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처벌 수위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는 협박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85 판결에서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5).증거 문제전화 녹음이 없는 경우,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부모의 책임부모가 직접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고객의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위와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