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지만, 그 내용과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 (告訴)정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주체: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특징: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2. 고발 (告發)정의: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개인의 권리 침해와는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주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예: 목격자, 일반 시민 등)가 할 수 있습니다.예시: 공무원의 비리, 환경 범죄 등 사회적 이익에 관련된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특징: 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발자가 범죄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약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피해자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짐.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피해금액 100만원미만도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재물손괴 및 사기횡령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소송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재판 진행: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2. 소송 비용 절감 방안소액사건심판제도 활용: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민사소송법1).법률구조제도 이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손해배상 청구: 재물손괴나 사기횡령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가소8198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516273).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창원지방법원-2015나119955).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형사 고소: 사기횡령죄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5. 보험을 통한 보상보험 청구: 재물손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재물손괴 및 사기횡령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심판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구금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나. 강제집행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권 추심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2.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양육비 미지급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4고단73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8,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85).3. 양육비 산정 기준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수원가정법원-2021느단50039).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판결문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정보결론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위 행위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상당한 이유: 방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위 행위가 과도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정당방위의 증거 및 법원의 판단증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 행위의 종류와 정도, 방위 행위의 방법과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2고정744,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96).과도한 대응의 경우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이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하여 행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찰 신고 후 진행 절차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도범이 검거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2. 절도범 검거 시 피해 보상절도범이 검거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해 물품의 반환이나 피해 금액의 배상 명령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절도범이 배상 능력이 없거나 피해 물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민사 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절도범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절도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법원은 절도범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4. 보험을 통한 보상절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보험이나 재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 약관 확인: 보험 약관을 통해 절도 피해가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 경찰 신고서, 피해 물품 목록, 피해 금액 증빙 자료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기한 준수: 보험금 청구는 약관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결론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 재판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