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실상 종신형으로 간주됩니다.유기징역: 유기징역의 경우, 법정 최고형량은 50년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형입니다.따라서,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유기징역의 경우 50년이 법정 최고형량입니다. 특정 범죄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옥탑방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옥탑방의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입니다. 1.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건축법: 옥상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간주되며,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의 바비큐 파티가 건축법상 허가된 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법: 옥상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꽃이 주변 건물이나 구조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옥상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옥상 사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3. 민원 및 소음 문제주변 주민의 민원: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연기나 냄새로 인해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4. 법적 사례판례: 옥상 사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로는, 옥상에서의 특정 행위가 공용부분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이 결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94947 판결).결론옥탑방의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멸실인정된 차량 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압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인의 차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소등기 신청 시 압류 가능성고인의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압류가 신청자의 명의로 이전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압류는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압류 자체가 다른 재산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안내한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압류가 신청자의 다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말소등기 기한 및 과태료고인의 사망 후 차량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법률 상담: 압류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청 문의: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말소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인의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내 지하 탁구장 운영 종료 문의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탁구시설의 운영 종료(폐쇄)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시설이 폐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 공용부분의 변경 및 폐쇄공용부분의 변경이나 폐쇄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탁구시설의 폐쇄를 결정하려면, 해당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회원들의 권리 주장탁구시설의 회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사용권: 회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해 왔다면, 그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관습적 사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시설 개선에 대한 기여: 회원들이 시설 개선에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폐쇄에 대한 대응결의의 적법성 검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협의 요청: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시설의 유지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결론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탁구시설이 폐쇄될 수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들은 결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년후견인 제도에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자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예: 정신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이들의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2.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심리 및 조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판결: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3. 성년후견인 판결까지의 기간성년후견인 신청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량,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필요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직접 신청 가능 여부성년후견인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인 신청 및 등기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후견등기에관한법률).대전가정법원 2023후개10029 판결: 성년후견인 개시와 관련된 판례로, 후견인의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대전가정법원-2023후개10029).이와 같은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