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직업을 바꾸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 중 직업 선택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의 취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적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채용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가능성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할 경우,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신용조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채용 시 신용조회를 통해 지원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그러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으며, 신용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 중이라도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 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잘못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틀렸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로 제출한 경우의 조치 재판부에 정정 요청: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서 제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제출 내역의 폐기 요청: 잘못 제출된 서류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정정 신청과 함께 폐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서류 제출: 정정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정된 정보를 강조합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는 면책신청서와 같은 서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정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외지인의 임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외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 거주자의 주소 이전 미이행 시 조치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신고: 현재 거주자는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사실조사 요청: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이전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61). 이 판례는 전입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Q. 장기렌트카 사고처리 후 자차로 보험가입 시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 경력 인정: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처리 경력: 장기렌트카 이용 중 사고 처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경력 인정 신청: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경력이 보험 경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중의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보험 경력과의 관계기존 보험 경력: 기존 자차로 3년간 보험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력은 보험료 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렌트로 인한 경력 공백: 장기렌트로 인해 1년간 보험 경력이 없어진 경우,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3년간의 보험 경력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년 이상 경력 공백: 개정 전 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보험 경력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장기렌트카 이용 시 보험 경력 인정 여부와 사고 처리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가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기 결정권: 미성년자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출과 실종 신고실종 신고: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가출을 이유로 실종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 귀가 조치: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가출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보호 조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결론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